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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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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73, 2018.10.29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본부의 납품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74, 2018.10.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만원이 청구인의 형 ◎◎◎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에 반해 쟁점공사의 수급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506, 2018.10.26 일부국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4, 2018.10.2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쟁점건설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58, 2018.10.24 재조사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반사항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oo 및 청구법인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31932, 2018.10.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4, 2018.10.17 기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한 매입금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0828, 2018.10.11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49, 2018.10.05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97, 2018.10.01 기각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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