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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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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94, 2019.05.21 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익성, 수익목적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3741, 2019.05.15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6,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5,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3,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049, 2019.04.19 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1232, 2019.04.18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65, 2019.04.17 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xxx 등과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선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건 판결문 등에서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유사 체육...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074, 2019.04.12 국승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927, 2019.04.05 국승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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