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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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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7, 2018.04.25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4040, 2018.04.13 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446, 2018.04.03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212, 2018.03.27 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5, 2018.03.23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1, 2018.03.09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55, 2018.01.30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7누1129, 2018.01.29 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2621, 2018.01.12 국승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5331, 2018.01.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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