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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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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536, 2017.12.05 기각 2011.2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이었던 점, 쟁점시설을 임대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제3자 등에 대한 쟁점시설의 임대 또는 대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94, 2017.11.30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10, 2017.11.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공사대금지급 계획, 세부공사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 대비 OO%에 달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2247, 2017.11.29 국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4111, 2017.10.26 일부국패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다250318, 2017.10.26 국승 (원심 요지)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0646, 2017.10.17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8, 2017.10.16 기각 ○○○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백만원, 납부할 세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28, 2017.09.28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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