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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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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631, 2018.06.01 국승 하도급 계약의 변경 계약 등 하도급 계약이 유지된 점 등이 분명한 이상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41, 2018.05.31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22, 2018.05.30 기각 쟁점파트너쉽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체제 및 각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고금매입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쟁점파트너쉽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고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51, 2018.05.30 취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들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나 법원...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592, 2018.05.29 경정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이므로(대법원 2017.6.15. 선고 2...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0, 2018.05.17 취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김AA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27, 2018.05.04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18,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17,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081, 2018.05.02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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