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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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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6988, 2019.06.19 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27,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207, 2019.06.11 기각 청구인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양도·상속·증여 분야 영업직으로 고용한 점, ooo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조세전문사무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쟁점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외형을 표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무대리업무수임 영업을 하였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447, 2019.06.11 기각 쟁점사업장과 AAA의 입간판 글자체, 디자인 등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인 AAA의 매출액을 배분하거나 정산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판매일지 또한 국세청 엔티스의 일일매출건별 거래자료와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5, 2019.06.05 취소 공사대금의 수수나 견적서 수신 등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토지주인 □□□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주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할 만큼 토목·건축과 관련한 지식...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2, 2019.05.30 기각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운송만 한 운송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급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3, 2019.05.24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도금액의 입금과 배당금의 분배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일정 지분을 보유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07, 2019.05.23 기각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과의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비율(통상 5～10%)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7129, 2019.05.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 2019.05.22 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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