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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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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427, 2019.01.09 취소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등의 자문기관에게 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지주회사로서 그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업무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종속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므로 쟁점자문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대상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33, 2018.12.27 경정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유소의 실질소득은 OOO에게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환급청구권자는 OOO이라고 할 것인 점, 다만 청구인 소유의 아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31, 2018.12.19 기각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로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그 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30, 2018.12.19 기각 관련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쿠버다이빙 참가자에게 공기통 1개를 ooo만원에 대여하는 등 여타 스쿠버다이빙 사업체의 사업 방식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용객 OOO명을 상대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호회 회칙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48, 2018.12.14 기각 청구인 등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천만원을 차량매입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에 대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홍AA로부터 ooo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0, 2018.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2, 2018.12.10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67, 2018.12.07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0657, 2018.12.05 국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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