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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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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01, 2019.04.02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62, 2019.04.02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39, 2019.04.02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216, 2019.03.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 대표이사 등의 공모에 의해 허위로 수수된 것이므로 당시 명의만 대여한 현 대표이사 □□□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격체로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60, 2019.03.27 기각 이 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xx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쟁점사업장 전대차계약서, 수출입통관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내...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787, 2019.03.21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03, 2019.03.18 기각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2015.3.9.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5.3.30.부터 2016.5.2.까지 특허권 및 상표권을 이 건 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ooo천만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이는...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190, 2019.02.22 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2111, 2019.02.21 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978, 2019.02.08 국승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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