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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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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75, 2018.12.03 기각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이 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4303, 2018.11.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AA 등이라고 봄이 상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23, 2018.11.23 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에게 도장용역을 제공한 반면, OOO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은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경비 정리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OOO에게 도장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독...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4498, 2018.11.23 국패 피고는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사유로 들고 있으나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CCC은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85, 2018.11.20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사업장에 한 명의 종사직원이 없고 쟁점과세기간 중 외주 등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07, 2018.11.19 기각 처분청은 쟁점판결 이후 쟁점질의회신일 이전에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질의회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은 대법원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당초 입장을 변경한 것인바, 쟁점질의회신일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292, 2018.11.08 국승 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99, 2018.11.08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06, 2018.11.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함으로써 청구법인과 한국자산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었고,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324, 2018.10.31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본부의 납품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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