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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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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653, 2019.08.05 기각 쟁점신축주택들 관련 도급계약서에 신축주택의 착공일, 준공예정일, 대금지급의 시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급계약서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영공사란 건축주가 건설사 등에 시공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건축주와 건설 총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30, 2019.07.31 취소 ○○○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수도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62, 2019.07.24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 작성한 사인(私人) 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조사결과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매출액으로 산정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71, 2019.07.15 기각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9, 2019.07.08 기각 쟁점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와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산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AA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 등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00,000원은 담보제공에 따른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76, 2019.06.28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oooo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 각자의 역할분담과 수익분배내역이 나타나는 중고휴대폰 사업추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중고휴대폰 사업추진을 위하여 oooo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고휴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77, 2019.06.28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도14148, 2019.06.27 기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509, 2019.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배품대금에 관계된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쟁점비품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정산한 점,청구인이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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