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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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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37588, 2018.06.28 일부패소 (원심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87, 2018.06.21 기각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전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관련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다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07, 2018.06.19 기각 청구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어 공동사업 등에...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48, 2018.06.19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다213415, 2018.06.15 기각 공사대금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701, 2018.06.12 기각 청구법인이 동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가입비 및 월회비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된 쟁점콜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스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의 정관 제2조에 법인의 업무 목적 중 하나로서 ‘개인택시 콜서비스사업 및 콜서비스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기재하였고, 제28조에는 이...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61, 2018.06.12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59, 2018.06.12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9, 2018.06.07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60, 2018.06.01 기각 SOFA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4.10.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초청계약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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