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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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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00, 2017.09.28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8977, 2017.09.22 국승 배차알선장부와 매출보고서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직원은 원고 직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본 것은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87, 2017.09.21 기각 청구인은 ○○○ ○○○ ○○○가 하는 쟁점공사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12.14.부터 2011.12.12.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 ○○○ ○○○가 쟁점공사를 위하여 따로 공사비를 집행한 내역은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상 ○○○ ○○○ ○○○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6구합50882, 2017.09.19 국승 적법하게 신고한 기말재고액을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27,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60,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0,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6누2187, 2017.09.11 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70, 2017.09.0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ㆍ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해당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직원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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