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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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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09.01 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적용방법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92, 2017.08.3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123, 2017.08.31 각하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제기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4258, 2017.08.31 국패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558, 2017.08.31 일부국패 원고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 역시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적용 대상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7누2937, 2017.08.3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8, 2017.08.24 기각 쟁점공사의 도급자가 청구인을 ㅇㅇㅇ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대금이 완불되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75, 2017.08.23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1, 2017.08.23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1020, 2017.08.17 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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