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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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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558, 2018.08.16 국승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18, 2018.08.14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143, 2018.08.09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06, 2018.07.30 취소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는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솜씨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부터 빌리고 ▣▣▣가 사장 겸 실장으로 ◎◎◎솜씨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을 공사현장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오랫동안 미용업에 종사한 자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8, 2018.07.2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40, 2018.07.18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2245, 2018.07.12 국승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93, 2018.06.29 기각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대금과 유사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AA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시방서 등의 구체적인 부속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17, 2018.06.29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무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09, 2018.06.29 취소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현금 외 공유지분이던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지분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에 소요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정산하면서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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