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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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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19구단385, 2020.02.05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단6782, 2020.02.05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액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단13490, 2020.02.05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부산고법2019누11630, 2020.02.05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
| 춘천지법2019구합50784, 2020.02.05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리측면에서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을 위해 한 거래의 합리성이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 대전고법2019누1730, 2020.02.05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전고법2018누12730, 2020.02.05 이 사건 현장확인의 규모와 기간, 현장확인을 통해 획득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가단512771, 2020.02.05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 부산고법2019누11647, 2020.02.05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
| 창원지법2019구단11737, 2020.02.05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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