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고법2019누11159, 2020.01.22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
| 대구지법2018구합23819, 2020.01.22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산고법창원2019누11562, 2020.01.22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57048, 2020.01.22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14264, 2020.01.22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18구합665, 2020.01.22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단7822, 2020.01.2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요건으로 함 |
| 서울행법2019구단51324, 2020.01.22 이 사건 양도가액 21억 4,500만원에 대한 합의금 2억 6천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
| 인천지법2019가단259172, 2020.01.21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인천지법2019구단50639, 2020.01.21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