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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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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5모2204, 2020.02.2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
| 대구고법2018누3739, 2020.02.21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9구단8468, 2020.02.21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 대구고법2019누2443, 2020.02.21 건물과 부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서울시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대상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9구합100683, 2020.02.20 해외지역 법인의 지원용역이 원고회사의 해외매출 증대에 실제 기여하였고 수출커미션을 지급하여 이사건 수출커미션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며 이전소득금액 처분은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원고 회사의 하도급거래는 실재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
| 창원지법2017구합785, 2020.02.20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18구합55245, 2020.02.20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 창원지법2017구합624, 2020.02.20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도9756, 2020.02.20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9고단7006, 2020.02.19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갑 회사 소유의 승차인원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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