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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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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8889, 2020.02.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9두56609, 2020.02.13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 |
| 대전지법2019구단100570, 2020.02.13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누락 및 부과처분 누락을 발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청주지법2019구합6470, 2020.02.13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
| 청주지법2019구합939, 2020.02.13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62444, 2020.02.13 (원심 요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울산지법2018구합7437, 2020.02.13 원고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도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청주지법2019구합6678, 2020.02.13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증명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9구합24772, 2020.02.13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 대법원2019두56357, 2020.02.13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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