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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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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47232, 2020.02.07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
| 수원지법2019구단2682, 2020.02.07 분양권 양도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685,43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4129, 2020.02.07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안양지원2019가단109122, 2020.02.07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에서도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제수단인 경정청구 등이 존재하므로 신고행위를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로 부당하고 보기 어려워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9누55363, 2020.02.0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나11959, 2020.02.07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1차 금원지급 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19가단145189, 2020.02.07 체납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0285, 2020.02.07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70356, 2020.02.07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bbb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 울산지법2019구합13, 2020.02.06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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