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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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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55095, 2020.02.06 (원심요지)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상고기각) |
| 서울행법2018구합7013, 2020.02.06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61251, 2020.02.06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
| 서울행법2018구합73980, 2020.02.06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로 하여금 전처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비용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인천지법2019구합53468, 2020.02.06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
| 부산지법2019구합21475, 2020.02.06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57558, 2020.02.06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55897, 2020.02.06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
| 울산지법2019구단1521, 2020.02.06 건물 신축 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상태표 기재가액, 원고가 구청에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8084, 2020.02.06 이 사건 보상금 지급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마련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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