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두58933, 2020.02.13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 대법원2019두56913, 2020.02.13 (원심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 광주고법2019누10909, 2020.02.13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19두55996, 2020.02.13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19두56326, 2020.02.13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
| 서울행법2017구합64675, 2020.02.1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나, 2개의 사업장의 매출액을 혼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중복산정된 부분은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9구합22492, 2020.02.13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 서울행법2018구합78251, 2020.02.1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 재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여 거래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은 같은 기간 다른 사업자의 소화배관공사를 수행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19누10589, 2020.02.13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 부산지법2019구합23174, 2020.02.13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