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19누40965, 2019.08.21 양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
| 서울고법2019누35543, 2019.08.21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절차가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 창원지법2018구단12542, 2019.08.2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만을 말할 뿐 그 전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거나 임대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 |
| 수원고법2019누10562, 2019.08.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0210, 2019.08.21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가 사망한 2002년 당초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41890, 2019.08.21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39378, 2019.08.21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