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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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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원2019가단53172, 2019.08.29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6구합78554, 2019.08.29 선행조사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 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
| 대법원2019두41515, 2019.08.29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청주지법2019구합5699, 2019.08.2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8구합1757, 2019.08.29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인건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
| 청주지법2018가단37475, 2019.08.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61275, 2019.08.29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716, 2019.08.2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19두43887, 2019.08.29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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