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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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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49498, 2020.02.0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 서울고법2019누51132, 2020.02.07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단6417, 2020.02.07 원고 등이 8억 원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 부산고법2019누23999, 2020.02.07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부산지법2018구합24828, 2020.02.07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9552, 2020.02.07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 부산지법2019구합23495, 2020.02.07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
| 서울고법2019누47034, 2020.02.0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구고법2018누4619, 2020.02.07 체납자가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바가 없고, 체납자를 배제한 채 부동산 양수인의 부동산 담보로 한 대출전에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려던 원고의 압류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납세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 보증이므로 당연 무효임. |
| 서울행법2019구합69933, 2020.02.07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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