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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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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9나55900, 2020.02.14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
| 서울고법2019누38320, 2020.02.14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나60912, 2020.02.1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
| 대법원2019다289808, 2020.02.14 (원심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
| 수원지법2018구합61391, 2020.02.14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련 고시에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송달효력이 없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며, 가중평균차입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는 위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56470, 2020.02.14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보건업’으로서의 임상시험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인 개정 전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760, 2020.02.14 쟁점오피스텔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부가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처분은 적법함 |
| 대구고법2018누3449, 2020.02.14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항만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하는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87231, 2020.02.14 이 사건 상품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품권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급가액 안분 또는 우선차감 주장은 이유없다 |
|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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