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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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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54414, 2020.01.29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 영동지원2019가합728, 2020.01.29 피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제천지원2019가단1790, 2020.01.29 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9누43094, 2020.01.29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5987, 2020.01.29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 광주고법2019누1734, 2020.01.29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16누49480, 2020.01.29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49078, 2020.01.2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44073, 2020.01.28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7398, 2020.01.23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기획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법적근거 인정되며, 기획점검 과정에서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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