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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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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9구합50746, 2020.02.06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나2027756, 2020.02.05 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
| 수원지법2019나60103, 2020.02.05 손해배상 |
| 춘천지법2019가단53200, 2020.02.05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고양지원2019가단80233, 2020.02.05 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수원지법2019가단13168, 2020.02.05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
| 서울고법2017누79334, 2020.02.05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 |
| 부산고법2019누11876, 2020.02.05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전고법2018누11812, 2020.02.05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단64191, 2020.02.05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고, 조형물 공사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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