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고법2019누11494, 2020.02.05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58278, 2020.02.04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8구단71215, 2020.02.04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함 |
| 서울행법2019구합60042, 2020.02.04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서울행법2018구합89206, 2020.02.04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90558, 2020.02.04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맞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함 |
| 울산지법2019고정298, 2020.02.04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을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을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을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을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대구고법2019누3774, 2020.01.31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65528, 2020.01.31 원고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합8047, 2020.01.31 원고는 소외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