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구고법2019누3705, 2020.01.31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
| 대구지법2019가소241371, 2020.01.31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
| 수원지법2019구합61770, 2020.01.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의 범위에 대통령령에 의한 감정가격은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정한 방법이 아닌 소급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감정된 것이라면 시가로 보아야 함 |
| 대전지법2019구합101051, 2020.01.30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대전고법2019누12386, 2020.01.30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19두56111, 2020.01.30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
| 대법원2019두54368, 2020.01.30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
| 대법원2019두54139, 2020.01.30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전고법2019누12201, 2020.01.30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
| 대전고법2019누11918, 2020.01.30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