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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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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2, 2017.05.3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39, 2017.04.12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08, 2017.01.16 취소 쟁점주택의 매매계약당시 매매계약서상 특약내용 및 각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판결문 및 주민등록자료 등에서 임대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중 4개호는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5년 이상 임대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그 외 3개호는 동 증빙상으로 5년 이상 임대사실이 입증되지는 아니하지만, 쟁점주택이 임차수요가 많은 강남의 역세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5028, 2016.10.28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46137, 2016.10.27 국승 (원심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52, 2016.07.2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563, 2016.07.08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41, 2016.01.25 기각 쟁점조항 본문에서 청구인과 같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이하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쟁점아파트를 20**.**.**.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후 양도하여 쟁점조항 본문 중 임대개시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08, 2016.01.05 기각 2001.1.1.이후 취득하여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점,쟁점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87, 2015.12.2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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