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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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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8871, 2018.06.28 국승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5, 2018.06.18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85, 2018.06.15 경정 쟁점부동산①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① 양도당시까지 거슬러 쟁점부동산③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부동산①은 그 양도당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쟁점부동산③을 주택으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63, 2018.06.14 기각 쟁점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일로 보아 2000.12.31. 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및 쟁점아파트 양수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7781, 2018.02.06 국패 원고의 배우자와 문YY사이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대출금 이자를 문YY가 부담한 점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금을 문YY가 일부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는 문YY으로 봄이 타당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33, 2018.01.24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주택 13세대를 신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7두55244, 2017.11.09 국승 (원심요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11, 2017.10.1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11.22. 기타주택을 취득하여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2254, 2017.08.18 기각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6703, 2017.07.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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