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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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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941, 1993.11.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287, 1993.08.0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규정된 서류를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의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002, 1993.04.17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485, 1993.03.0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075, 1992.12.0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 1986년 이후 신축한 주택 및 1985년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5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966, 1992.11.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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