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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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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79, 2023.01.30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①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67, 2023.01.10 취소 소득령§155<20>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령§154①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201, 2022.12.22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80, 2022.12.15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2, 2022.12.06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68, 2022.12.06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1, 2022.12.06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하며, (질의2)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05, 2022.11.22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777, 202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182, 2022.09.23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20>을 적용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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