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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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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566,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감면 요건의 충족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계좌거래내역서, 개인확인서, 전력요금납부내역서, 최근의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만을 제출하여 쟁점감면 요건의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95, 2018.12.27 취소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대금을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쟁점주택의 임대권한을 위임한 뒤 건설업자가 쟁점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한 점, 일부 호수의 경우 임차인이 2000.12.31. 이전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전축기록 및 관련된 판결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41, 2018.12.26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되고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253, 2018.12.19 기각 쟁점주택은 2009.12.7. 취득하여 2010.1.1.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7.2. 사용승인된 건물로 조특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03, 2018.12.11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97) 대상 아님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55, 2018.10.1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상속인은 양도인을 의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이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29, 2018.08.2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만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을 승계받았다고 하여 임대기간도 법인사업자의 임대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례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쟁점임대주택이 1999.8.20. 이전부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88, 2018.07.30 기각 청구인과 ◎◎◎은 2000.12.31. 이전 쟁점주택을 각 50%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을 뿐 합유 관계가 성립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청구인이 취득한 ◎◎◎의 지분에 대하여 당초 취득일로 소급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으로부터 취득한 **%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49, 2018.07.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1483, 2018.07.04 국승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88,2012.9.13.)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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