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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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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19구합2708, 2020.09.24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97, 2020.07.23 재조사 청구인이 19xx.x.x.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xx.x.xx. 양도시까지 약 xx년간 보유한 점, 쟁점주택 총 x가구 중 x가구를 제외한 x가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점, 청구인이 일부이기는 하나 쟁점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xx.xx.xx. 이전에 쟁점주택...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8, 2020.07.10 기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39, 2020.06.26 기각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467, 2020.06.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등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란 임대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의...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8, 2020.06.23 기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689, 2020.06.10 국승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2933, 2020.05.27 국승 이 사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8802, 2020.05.13 국승 건축법상 증축인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은 주택현황 및 주택 건축내용을 그대로 표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77, 2020.04.2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련규정에서 상속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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