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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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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16, 2019.10.16 기각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37, 2019.09.17 기각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3503, 2019.09.04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2542, 2019.08.21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만을 말할 뿐 그 전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거나 임대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50901, 2019.07.09 국패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87, 2019.06.26 기각 쟁점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41, 2019.05.17 경정 청구인은 2006.5.24.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후에는 2013년을 제외한 2017년까지 매년 쟁점주택을 임차한 10호 이상의 임대차현황을 신고하고, 양도계약서에도 양도 당시 1개의 공실을 제외한 10호를 임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1996.9.2. 11가구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0.12.31. 이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99, 2019.05.09 기각 청구인이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쟁점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32, 2019.05.0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2, 2019.04.05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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