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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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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86, 2015.12.04 조특법 제97조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22, 2015.12.03 취소 장기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X년 XX개월 뒤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이며, 기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69, 2015.11.25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당초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13, 2015.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13, 2015.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7299, 2015.09.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32, 2015.08.27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일부는 현금으로 청산받고 일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32, 2015.08.27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일부는 현금으로 청산받고 일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96, 2015.08.17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96, 2015.08.17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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