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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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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796, 2020.03.10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91, 2020.03.06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4, 2019.12.27 모든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은 주식등과 기존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한도초과분합계)을 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64, 2019.11.14 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위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한다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5, 2019.09.02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2, 2019.06.1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36, 2019.05.2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6, 2019.05.08 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6, 2019.04.24 기각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해당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0, 2019.04.17 기각 쟁점주식 양도자는 청구인들의 계부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를 법적 근거 없는 과세권의...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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