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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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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80, 2022.09.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84, 2022.09.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95, 2022.09.07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925, 2022.08.18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5, 2022.08.01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12, 2022.07.11 재조사 처분청은 AAA 등이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쟁점주식전환의 실행위자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재까지 조사청이나 처분청에서 수표를 추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866, 2022.07.06 기각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등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등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3, 2022.07.06 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42, 2022.07.04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9037, 2022.06.08 국패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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