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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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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16, 2021.06.1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67, 2021.06.17 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조심 2019전464, 2019.11.14., 같은 뜻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55, 2021.06.14 기각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302,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이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49, 2021.04.20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595, 2021.04.06 기각 청구인이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42, 2021.03.31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6, 2021.03.30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79, 2021.02.01 취소 청구법인이 ○○○을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사선임 제한기간을 계산하는 단순실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을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정된 상증령①의 시행일(2013.2.15.) 현재 종전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13사업연도까지 성실공익법인으로 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657, 2021.01.20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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