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60, 2021.01.15 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조심 2019전464, 2019.11.14., 같은 뜻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4, 2020.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용받지 않음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84, 2020.12.24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20, 2020.12.14 기각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이사회에 한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5, 2020.11.30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789, 2020.11.2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4760, 2020.10.23 일부국패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20-359, 2020.09.28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0, 2020.09.15 기각 청구인과 aaa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수자’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aaa가 쟁점법인에서 2013년 말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13.4.22. 당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28, 2020.09.10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