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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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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92, 2022.05.26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528, 2022.05.04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8879, 2022.04.15 일부국패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6, 2022.03.03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71, 2022.02.03 기각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용도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74, 2022.01.19 기각 동 법률과 시행령의 부칙은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로, 상증법 부칙 제3조에 열거된 상증법 제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주식을 출연 또는 취득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규정)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인 것으로 보이며, 매각유예기한까지 보유기준을 초과한 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초과보유가산세 규정(상증법 제4...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785, 2021.12.23 기각 청구법인은 제0주차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수익·비용과 관련하여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차장운영업 업종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신고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낮아 ...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98, 2021.12.23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45, 2021.12.21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334, 2021.10.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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