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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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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2, 2023.06.12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853, 2023.05.18 기각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2609, 2023.04.20 국승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60, 2023.03.15 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증 받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출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9740, 2023.03.07 국패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6418, 2023.02.23 기각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29, 2022.12.14 상속세및증여세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0, 2022.11.30 경정 관련규정에서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미수배당금을 각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운영소득 미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15, 2022.11.24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07, 2022.10.13 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등은 상증세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률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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