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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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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8, 2021.10.20 기각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계속적 개념이고 이 건과 관련한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서 ‘공익법인이 제4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16, 2021.10.14 기각 처분청이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9738, 2021.10.05 국패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7435, 2021.10.05 국패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94, 2021.10.04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9, 2021.09.29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55, 2021.09.17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87, 2021.08.24 경정 AAA이 실질적으로 BBB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A과 BBB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 관련 지분을 BBB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31, 2021.07.13 기각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회계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8659, 2021.06.24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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