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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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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8, 2019.04.15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의료재단에게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에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쟁점상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73, 2019.03.15 기각 쟁점유치원은 법인으로 변경되어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을 인수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 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51, 2019.02.15 기각 청구법인이 20xx.x.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20xx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이전은 성실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성실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엄격한 공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88, 2019.01.1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8860, 2018.12.14 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236, 2018.11.30 국승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26, 2018.11.29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897, 2018.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91, 2018.11.1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51, 2018.11.01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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