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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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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6172, 2018.06.28 기각 적극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 /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60, 2018.06.20 기각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6486, 2018.06.15 국승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903, 2018.06.1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라고 볼만한 계약서나 금융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5, 2018.06.04 기각 상증법 제63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개정하여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9, 2018.06.0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달리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7638, 2018.05.29 국패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83, 2018.05.18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9, 2018.05.18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4152, 2018.05.16 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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