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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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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73, 2018.12.04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0, 2018.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 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 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4, 2018.11.28 기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8, 2018.11.19 경정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50, 2018.11.19 기각 쟁점농지의 증여는 청구인의 주장인 채무회피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수증인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정상적인 법률행위이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세 신고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수증인 오oo이 청구인의 채무회피의사에 동조하여 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90, 2018.11.15 기각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상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매년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차입 이후 *년간은 무이자 조건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3269, 2018.11.15 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32, 2018.10.24 재조사 ◎◎◎◎◎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 계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개인 소장 미술품까지 작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각 작품별로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수장고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48, 2018.10.1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청구인 ◎◎◎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가 동생인 청구인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6872, 2018.10.04 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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