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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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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946, 2018.05.16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15, 2018.05.02 기각 쟁점판결서와 OOO이 조사청에 보낸 위 우편회신서 등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이는 점, OOO이 조사청에 보낸 우편회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OOO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0801, 2018.04.18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7나13723, 2018.03.30 기타 매매대금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2, 2018.03.29 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7124, 2018.03.29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2, 2018.03.28 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7, 2018.03.28 기각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나 쟁점채권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20, 2018.03.19 기각 청구인은 2011.8.12.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8.12. 쟁점금액을 xxx에게 송금하였으나 2010.8.20. xxx으로부터 27백만원, 2010.8.24. ooo로부터 3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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