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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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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138, 2019.01.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7-385, 2019.01.21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이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2, 2019.01.17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449, 2019.01.17 국승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138, 2019.01.16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1713, 2019.01.14 국승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0123, 2019.01.10 국승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바, 법 규정에 충족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4, 2019.0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20, 2018.12.26 경정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0.12.7.까지 브라질에서 국내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해외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어 배우자 XXX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AA의 부친인 XXX의 예금계좌가 청구인들과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사업용계좌이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68, 2018.12.20 기각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xx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쟁점연금보험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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