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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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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39, 2018.10.02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BB은행과 AA증권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인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선자인 AA증권의 내부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증권의 50%를 되사주기로 약정하는 등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23917, 2018.09.20 국패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5224, 2018.09.14 국승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원고의 남편 명의로 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828, 2018.09.13 국승 수증인은 증여인(모)을 부양하고 대출금도 증여자를 대신하여 갚았다고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5077,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5060,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925, 2018.08.22 국승 납세의무작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후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1453, 2018.08.21 국승 원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액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50, 2018.08.07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5376, 2018.07.17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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